SBS Biz

[앵커] 

앞으로 민간 건설사업자도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 구조가 바뀝니다. 

공공주택하면 LH와 동의어로 읽히던 공식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혜 기자, 지난 4월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여덟 달 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예정보다 두 달가량 늦어진 혁신안을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은 당시 사고 원인으로 LH의 방만경영과 전관예우 등 건설업계 카르텔을 지목했는데요. 

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현재 LH가 독점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기업과의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취집니다. 

또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LH의 이권 개입 소지도 차단합니다.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에 각각 이관하기로 했는데, 주요 기능이 타 기관으로 넘어가는 만큼 LH의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권 카르텔 고리 차단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고요? 

[기자] 

우선 전직 LH 임직원이 속한 회사의 공사 입찰 제한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2급, 즉 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직원이 퇴직한 지 3년 안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문턱도 높였는데요.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 기준을 현재 2급, 부장급에서 3급, 차장급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전관 근무 여부 모니터링이 되는 업체 숫자가 기존 2백여 개에서 4천4백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