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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대출을 빌미로 5천 퍼센트의 이자를 강요하고 성범죄까지 벌이는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엔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서라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돈 빌릴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사람들,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불법 사금융 실태와 해결방안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최근 불법사채업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 불법사금융이 더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까? 

Q.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춘 후 대부업체들의 신규대출이 크게 줄면서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 대부업체 신규 대출이나 이용자들이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까? 

Q. 대부업체들은 대출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대출최고금리 20%로는 채산을 못 맞추는 겁니까? 

Q.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Q.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겁니까? 

Q. 금융당국이 얼마 전 법정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천 퍼센트 수준의 이자를 받거나 악질적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Q. 은행과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Q. 말도 안 되는 고금리에 사생활침해와 신변위협까지 받는 피해 사례들이 있어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