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탈바꿈 페달…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안 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08 17:41
수정2023.12.08 18:22
[앵커]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1기 신도기 특별법이 발의 1년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부담금도 내년부터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최지수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조금 전 처리됐는데요.
이 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제공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준공 30년 차를 맞이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도 수혜지로 거론됩니다.
첫발을 떼긴 했지만 여러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진행할 순 없어 어느 단지를 선도지구로 정할지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각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재건축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요?
[기자]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얻게 되면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이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 재초환법도 통과했습니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금액이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도 5천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1주택자의 부담금도 최대 70% 면제해 줍니다.
법 통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중 40%가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8천800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4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담금이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만큼 재건축 추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1기 신도기 특별법이 발의 1년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부담금도 내년부터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최지수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조금 전 처리됐는데요.
이 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제공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준공 30년 차를 맞이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도 수혜지로 거론됩니다.
첫발을 떼긴 했지만 여러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진행할 순 없어 어느 단지를 선도지구로 정할지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각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재건축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요?
[기자]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얻게 되면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이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 재초환법도 통과했습니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금액이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도 5천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1주택자의 부담금도 최대 70% 면제해 줍니다.
법 통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중 40%가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8천800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4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담금이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만큼 재건축 추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믿었던 내가 호구?…소래포구 말로만 사과 또 반복?
- 2.'유독 비싸다 했더니'...불황도 비켜간 고속도 휴게소
- 3.할아버지·할머니가 주신 손주 용돈 세금 낼까요?
- 4.아이폰·갤럭시 150만원 주고 샀다고?…우리는 '이 폰' 쓴다
- 5.얼마나 많이 샀길래…명품백 팔아 거둬들인 세금 '무려'
- 6.세금 다 낸 회사원만 호구?…돈 펑펑 쓰면서 세금은 '배째라'
- 7.시장까지 등판한 고려아연…울산시장 "좌시 안해"
- 8.'기초연금 40만원', 안 되는 사람도 있다
- 9.직장 다니는 게 지옥?...공무원 어쩌다 이렇게
- 10.17살에 재산이 벌써 2000억원...'금수저' 미성년자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