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이웃 간 싸움을 넘어 살인 사건이 될 정도로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또 다른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층간소음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큰 매듭을 하나 짓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도 건설사 부담이다 보니 업계에선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층간소음 시공 관련)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합의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분양 시장이 조금만 더 안 좋아지면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악재들을 딛고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을까…] 

분양가 상승 요인이 커진다는 점은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층간소음을 저감 하기 위해서는 바닥판의 두께나 공법, 공사 자재까지도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분양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이 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전국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각각 9.5%, 33.6%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