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층간소음은 이웃 간 다툼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대책은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채은 기자, 정부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아파트 시공 후에 바닥을 검사하는 '사후 확인' 제도를 층간소음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의무' 사항으로 강화해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 층간소음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큰 매듭을 하나 짓자 이런 차원에서….]

[앵커]

효과는 실제 지어지는 아파트를 봐야겠는데, 공사비 인상의 원인이 되진 않을까요?

[기자]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평균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최창식 / 대한건축학회 회장 : (층간소음 기준이 엄격해지면)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야 정상이고요. 신축(아파트는) 비용 부담을 해서 구조 형식을 바꾸거나 층간 소음 (방지) 재료를 이용해서 비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건설사한테만 책임감을 지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 국민들의 공공의식도 함께 상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