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금융당국은 요즘 후속 제도 개선 작업에 한창입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서류를 일일이 떼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선데, 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온 의료계의 비협조가 여전합니다.

류정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작업에 의료계가 여전히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떼 보험사에 일일이 보내던 절차를 자동화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산화 작업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전보다 더 높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어제(7일)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처음으로 만나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산하에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을 만들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실무협의와 TF 회의도 매달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가 해당 TF에 불참하며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계는 관련 데이터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계가 당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료계도 논의 테이블에 나온다는 점에서 진전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직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과 내용을 두고 금융위와 갈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협 관계자는 "회의 전에 이미 언론에 나갈 자료 내용이 정해져 있었고 이에 동의할 수 없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런 방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손청구 간소화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까지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요.

대립각을 좁히기 위해 소집했던 TF가 초기부터 삐걱거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