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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충훈 화물연대 경남 창원지부장(전화연결)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수 부족을 걱정하게 된 건데요. 정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구매 수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요소수 사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8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유종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중국 관영매체는 의심병, 공황증이란 표현을 쓰며 우리나라가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관 절차 중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요소 생산량을 보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을 중단, 정치적인 이유는 없을까요?

Q. 중국의 요소 수출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인데요. 2년 전과 같은 대란까지는 안 갈까요?

Q.비료용 요소가 부족해진 인도가 ‘중국산 요소 사재기’ 하면서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섰는데요. 그러면 차량뿐 아니라 비료용 요소도 부족해질 수도 있을까요?

Q.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중국 의존도가 88%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다변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10월말 기준 중국 의존도가 약 92%로 2년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수입 다변화, 결국 말뿐이었네요?

Q. 정부는 중국 외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값싼 중국산이 아닌 제3국으로 눈을 돌릴 만한 유인책이 될까요? 

Q. 이웃 나라 일본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도 요소수 대란을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국 수요의 70%를 자급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도 국내 생산을 검토해 봐야 할까요?
 
Q. 중국은 이미 갈륨과 게르마늄, 희토류, 흑연 등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Q. 각에선 '공급망 안정화법'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실효성은 어떤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