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훈련 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하원안에 처음 들어갔지만 상원안에는 없었으나 이번 상·하원 단일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