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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中, 비료 원료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통관 보류에 이어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검사를 유예하는 등 수출 제한 움직임이 있다고 파악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산암모늄은 합성 화학 비료의 주요 원료로, 올해 우리나라 인산암모늄 수입액 95.3%를 중국이 차지할 만큼 대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중국의 인산암모늄 통제가 장기화될수록 농가 피해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인산암모늄 공급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수출 통제 상황에 따라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U 89% "횡재세 걷겠다"…伊선 파스타값 상한제까지 검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자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횡재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횡재세는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인데, KPMG와 미국 조세재단에 따르면 EU 회원국 27곳 중에서 약 89%(24곳)가 자국 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국은 에너지 기업에 대해 35%~45% 횡재세를, 이탈리아는 은행은 40%, 에너지 기업은 50%에 달하는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내년까지 2년간 한시 도입한 횡재세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유럽 경제는 멈춰선 상황입니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는 지금 같은 추세가 2035년까지 이어진다면 미국과 유럽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일본, 아이 셋 낳으면 모두 대학 무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 일본이 2025년부터 3자녀 이상인 세대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자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전문대·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녀가 세 명일 경우에 셋째 뿐만 아니라, 첫째·둘째의 대학 수업료도 면제합니다.

현재는 저소득 가구에 한해 다자녀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는데, 내년부터 연 수입 600만 엔(약 5500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을 아예 없앨 계획입니다.

◇ '인공호흡기'도 한계…부동산 PF 숨넘어가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대거 부실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부동산 PF 관련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에는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33조 1000억 원, 2.17%에 달합니다.

작년 1.2% 정도였던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부터 2%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17%를 웃돌았는데요

그동안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조치 등을 통해 급한 불을 꺼 왔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 중소형 증권회사 및 일부 2금융권 회사 등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집값 빠지고 이자는 늘어…처음으로 가계 자산 줄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올해 가구 평균 자산이 집계 이후 처음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 2727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7%(2045만 원) 줄었습니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구 평균 자산이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자산을 보유한 가구를 자산 규모에 따라 순서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자산 규모는 3억 232만 원으로, 이 역시 1년 새 1.5%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실물 자산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소득 하위 20% 빚, 1년새 22% 급증

한겨레 기사입니다.

국내 소득 하위 20% 가구의 빚 규모가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 원으로 1년 전에 견줘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득 계층별 사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올해 3월 말 기준 평균 부채는 2004만 원으로 작년 대비 22.7% 불어나 2013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1분위 가구 중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막차를 탄 은퇴 고령층과 벌이가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금융권 빚 상환 부담이 훌쩍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