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헌' 독일, 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못 할 듯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08 06:05
수정2023.12.08 06:35
올해와 내년 예산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독일이 내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카트야 마스트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년 예산안은 연내 확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현지시간 7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독일 내각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여전히 170억 유로, 약 24조 원이 구멍이 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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