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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제에 비상이 걸린 우리 정부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더해졌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 원료도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8일) 아침 주요 경제뉴스, 이민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인산암모늄도 통제하면서 비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죠?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합니다.
   
인산암모늄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21년 81%, 지난해 82%에서 올해 95%로 올랐습니다.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인산암모늄의 연간 국내 수요량인 약 10만 4천t보다 1만t 많은 11만 4천t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가 장기화하면 농번기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지난 2021년에 중국이 인산암모늄 염화칼륨 등 다른 비료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당시 농업용 비룟값이 세 배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요소나 비료를 포함해 절대의존품목 393개 중 216개, 55%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합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미세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이 위치해 반도체 장비 생태계에서 으뜸가는 국가입니다.

이런 탓에 국내에서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윤 대통령과 함께 ASML 본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 계기로 방산 수출 시장을 넓히는 등 경제외교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이 17년 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재초환법이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의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린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재건축의 '대못'으로 평가받던 재초환 기준이 풀리면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업 소식 넘어가 보죠. SK그룹의 2인자로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낙점됐죠?
최 회장의 취임 이후 25년 만에 SK그룹이 '사촌 경영' 체제에 들어섭니다.

최창원 부회장이 그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맡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실적 악화에 '서든데스'를 강조한 최 회장이 사촌을 그룹 2인자로 내세우면서 SK그룹의 후계구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계 2위로 부상하는데 공헌했던 부회장단 4명은 7년 만에 모두 경영 2선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신 SK(주)를 비롯,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7개 사 모두 50대 CEO로 교체하면서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100%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대상이 아니라고 봤죠?
서울고등법원이 자기자본만으로 운영되는 투자사는 금산분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