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피했다…공정위 "독과점 불확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3.12.07 17:46
수정2023.12.07 19:34
[앵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게 '갑질'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의 공소장 격인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을 독점 기업으로 보고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매대에는 올리브영이 엄선한 상품이라는 '올영픽'과 '파워팩'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올리브영은 이 매대를 채우는 납품업체에 경쟁사에는 같은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실적 부진으로 지금은 사라진 GS리테일의 랄라블라와 롯데 롭스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행사 가격으로 납품받은 뒤 재고 상품은 정상가격에 팔면서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고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올리브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 사업자가 맞냐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H&B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놓고 보면 올리브영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사업자가 맞지만, 온라인까지 넓히면 점유율이 10%로 낮아집니다.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결론 났다면 과징금은 역대 최대인 6천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문식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올리브영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법적 대응 등은 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같은 맥락의 올리브영과 쿠팡 간의 분쟁, 그리고 공정위와 쿠팡간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게 '갑질'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의 공소장 격인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을 독점 기업으로 보고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매대에는 올리브영이 엄선한 상품이라는 '올영픽'과 '파워팩'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올리브영은 이 매대를 채우는 납품업체에 경쟁사에는 같은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실적 부진으로 지금은 사라진 GS리테일의 랄라블라와 롯데 롭스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행사 가격으로 납품받은 뒤 재고 상품은 정상가격에 팔면서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고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올리브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 사업자가 맞냐에 대해선 확실하지 않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H&B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놓고 보면 올리브영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사업자가 맞지만, 온라인까지 넓히면 점유율이 10%로 낮아집니다.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결론 났다면 과징금은 역대 최대인 6천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문식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올리브영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법적 대응 등은 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같은 맥락의 올리브영과 쿠팡 간의 분쟁, 그리고 공정위와 쿠팡간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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