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다음 달이면 2년이 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기업에서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는데 실형 선고는 고작 1건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기업 중 처음으로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어제(6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는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동안 기소된 인물은 한 명도 없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최근 유임됐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620명이 넘게 한 해에 사망했는데 11명만 기소됐고 1명만 실형을 받았어요. 경각심은 생기고 안전 관리 체계를 다듬는 건 했는데 시설과 인력을 개선하는 데까지 잘 이어지지 못하고…]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강화를 주장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이번 판결이 원청이 계속 위험을 외주화 하고 자신의 책임을 이제 묻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커진다는 입장인데 노사 모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셈입니다. 

[전승태 / 경총 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팀장 : 김용균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였잖아요. 그 이전 법에서는 대표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상황… 대표이사 구속이 우리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당정은 다음 달 예정이던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