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금리 가계빚 부담이 가중되자, 악질적인 불법사채가 서민들 속을 파고들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불법사채를 무효로 하는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빚을 더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1300% 고금리로 560만 원을 빌려 현재 이자까지 980만 원을 상환했지만 원금 상환이 안 됐다고 주장하며 700만 원 더 갚으라는 겁니다. 

불법사채업자는 A 씨의 가족과 지인,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A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채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날로 늘어 나자, 금융당국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9일) :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피해는 올 상반기 6700건이 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채권추심은 민법상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무효소송을 지원해 첫 판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석린 /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장 : 무효 판결을 받아내게 되면 중요한 판례를 형성하게 돼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불법사금융 굴레에서 벗어나는 등….] 

이밖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