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 녹번 등 3곳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서 1천600호의 공공주택이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진 탄력을 받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새로 지정된 세 곳 어딥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일(8일) 서울 녹번역과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모두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키 위한 사업인데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8월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내후년 사업계획 승인 후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 일몰을 앞둔 사업이라 계속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지난 2021년 9월 도입됐고 시행 3년이 되는 내년 9월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구지정까지 전국에 모두 13곳 18만 4천 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복합지구 중 4곳 3천 호에서는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 일몰 전까지 법 개정을 통해 사업기간이 연장돼야 하는데요. 

사업이 연장돼야 공공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