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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민청 설립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란 섬뜩한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민청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물음표를 던지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민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유혜미 교수,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3분기 0.7명까지 떨어지자, 외신에선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율 부양 정책 만으론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걸까요?

Q.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줄곧, 인구 감소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민청 설립이 꼭 필요할까요?

Q.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청 설립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이민 활성화엔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민 문턱을 낮춰야 할까요?

Q. 이민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경우 외국인들이 이주한 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해 ‘복지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 통합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차라리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 어느 쪽이 맞을까요?

Q. 이민에 적극적인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의 고용 인구가 크게 늘면서 내국인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내국인이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는 없을까요?

Q. 현재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선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내외국인간 임금격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건데요. 우리도 도입해야 할까요?
 
Q.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외국인 도우미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대만에 취업하면 월 70만 원을 받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 오면 2백만 원을 보장받는데요. 너무 비싸다는 주장과 함께 저임금 차별은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출산 해법이 되려면 외국인 도우미의 임금 문제,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Q.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국 이민자의 경우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을 선호할 텐데요. 그럼 이민자가 늘어나도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을까요?

Q.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가운데 전문인력 비율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인력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 종사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고급 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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