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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신용대출 해줘도 '외면'…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또 수술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2.06 17:40
수정2023.12.06 18:32

[앵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저조한 반응 탓에 금융당국이 세 번째 제도 손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의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6.5% 아래의 이자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입니다. 

신청이 저조하자 지난 8월 말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일부 가계신용대출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800억 원 수준이었던 지원액 규모는 지난달 500억 원 수준으로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 중 가계신용대출 지원액도 지난달 25억 원에 그치며,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액은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내년 말까지 지원 목표액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점자 / 자영업자 : 장사는 안 되지 이자는 갚아야 되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대통령은 '은행의 종노릇' 표현을 써가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1월 27일) :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은행 등의 의견 청취에 들어간 금융위는 우선 제도 홍보와 은행 창구 설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자 조건을 낮추거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이 2조 원 안팎의 2차 상생지원안 마련에 골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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