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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해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힌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확대합니다.

화물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현재 6천t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1만2천t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 2천t을 조기에 방출합니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천t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 현재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유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요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 1회 구매 시 요소수를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온라인을 제외하고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 시장은 가격·수급 면에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는 수급 우려를 촉발한 당사국 중국과도 외교적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고위당국자와의 면담도 검토합니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추진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거 수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달 14일 시행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근거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