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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윤 정부 2기 경제팀 윤곽…고물가·구조개혁 등 과제 산더미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2.06 10:15
수정2023.12.06 10:4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경제팀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의 바통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넘겨받았는데요. 고물가와 고금리, 여기에 저성장의 늪에서 최 후보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연 2기 경제팀이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발언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12월 5일): 꽃샘추위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12월 5일) :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서 빨리 공급을 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Q. 박춘섭 경제수석에 이어 부총리에도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지명하면서 현 정부 인사를 그대로 중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끌고 가겠단 의지를 보인 인사일까요?

Q. 최상목 후보자의 내정 소식에 “기재부 에이스의 컴백”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선 의원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와 달리 정치 경험이 없는 점은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최 후보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보십니까?

Q. 최상목 후보자가 이끌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고물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추 과장’ ‘라면 사무관’까지 부활하며 물가관리에 나섰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나요?

Q. 올해 1% 중반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성장률도 2%대 중반에서 2.0%까지 떨어졌는데요. 저성장이 고착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띄우기엔 세수가 줄면서 정부의 운신의 폭도 좁아진 상황 아닌가요?

Q. 정부의 가계부채 누르기에도 이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5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하고 밀첩하게 연결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을 방법이 있을까요?

Q. 국토교통부 새 수장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는 첫 출근길에서 현 시장을 하락장으로 보고 규제 완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급락할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고점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박 후보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십니까?

Q. 총선 출마설이 돌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임됐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조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Q. 이번 개각에서 눈길을 끄는 인사는 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인데요. 외교 전문가인 오 후보자가 중기부 업무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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