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년 전 사태와 비교해 보면 기업별 요소 재고량이 조금 넉넉해졌지만, 불안한 공급망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값싸고 품질이 나은 중국산 요소를 대체할만한 대안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기업별 요소 재고량은 적게는 2주 치에서 많아야 한 달 치였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등 중국 외에서 수입될 물량을 합쳐 약 3개월 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라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양기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 지금이라도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때와 상황이 다르고요. 다만 다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건 여러 가지 가격 등 경제적 유인 때문인 만큼 정부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 조짐에 산업계가 불안해하는 모습은 2년 전과 판박이입니다. 

원가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은 다시 값싼 중국산을 선택했고, 손 놓고 있던 정부는 이제서야 재정을 투입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꼴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이 투입되고 보조금을 줘야 하니까 (정부가) 대비를 못한 거죠.] 

2년 전 국회에선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해 기금을 조성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논의됐던 '공급망법'이 1년 넘게 국회에 표류하면서 정부와 함께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