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D·E·F 추진방안 이르면 이달 발표"
SBS Biz 엄하은
입력2023.12.05 15:35
수정2023.12.05 15:37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F 노선 추진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합니다. 이때 시종점과 주요 환승역, 개략적인 사업비가 공개됩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 D·E·F 노선 신설안에 대해) 현재 기획연구를 하고 있고,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이번 발표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수준,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사업을) 재정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는 추후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기 화성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GTX 같은 기반시설을 필요한 시기에 제때 구축하려면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민간이 투자하겠다는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민간 참여 의사가 없는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국장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국민이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수익성이 없는 구간은 민자 유치를 하려고 달려들고, 수익성 있는 구간은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면 전체적인 철도망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며 "GTX D·E·F 사업 발표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GTX 노선 발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발표했다가 안 한다면 희망 고문이 아니고 국민 기만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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