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집값을 현재 가격으로 묶는 효과가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까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집값에 대한 기대가 줄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준비하는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입주 초반 불편을 줄이겠다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교통망 구축을 얼마나 빨리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내놨는데요.

2기 신도시에서 11년 걸렸던 도로는 9년, 20년 걸렸던 철도는 11년 반으로 기간을 2년과 8년 반씩 각각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등이 포함된 3기 신도시부터는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 도시로 연결되는 '선 교통 후 입주'를 실현해 '수도권 출퇴근 30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였던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고요.

사업 지연 요소가 됐던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앵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서 지난 2001년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돼 2기 신도시 개발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는데요.

대책 중 약 70%가 계획 대비 지연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탄2신도시는 2015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GTX는 내년 개통 예정이고요.

위례신도시는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91%가 채워진 상황임에도 위례신사선은 미착공 상태입니다.

정부는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개정은 다음 달에 추진하고, 관련법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