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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공정 행위를 찾고 개선하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속도를 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플랫폼의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는 데다, 회사 편의적 보험금 부지급 결정이나 부당한 채권추심 등 금융회사가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곳곳에 녹아 있어, 법규상 규율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융관행 전격 재검토"
금감원은 우선 금리나 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3단계로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총괄·조정기구인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 공정금융팀도 신설해 내일(6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위원회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월 1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와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외부위원으로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 기자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선방안의 경우 즉시개선 과제, 추가검토 과제, 법규개정 등 필요과제로 나뉩니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각 감독국이 업권별 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불공정 관행 개선 조치를 신속히 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검토 과제는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소관부서가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향후위원회 운영방향과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금감원은 내일(6일)부터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나 금융플랫폼 등의 불공정 금융관행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를 누르면 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중적인 제보 접수와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상설화 여부는 추후 결정합니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현장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전담조직이 금융소비자(단체) 등과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민원센터,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민원·상담 업무 수행 시 개별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민원에 내재된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며 "특히, 관계 법규 등에 비춰 불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과제화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