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으면 세금 더 걷자"…출산율 대책 내놓은 '이 나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05 07:55
수정2023.12.06 07:54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출산율 촉진 방안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됐습니다.
현지시간 4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보도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하면서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매체 '뉴스.루'에 따르면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941년 11월 무자녀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며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194만 3,000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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