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보신 것처럼 재벌들도 천문학적인 상속세에 금융권 대출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를 주된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큰 만큼 정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세는 지난 2000년 최고세율을 5% 포인트 높인 이후 23년째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상속세가 징벌적이라며 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상당수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상속세를 꼽으며 폐지나 최고세율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야당 일각에서도 "기업활동 증진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고인의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달 10일) : 여러 뜻이 맞는 의원님들이 이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한 번 내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 

당초 지난 5월 종료 예정이었던 관련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한 계획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안에 연구를 마치는 대로 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