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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엔 총 인구가 4천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최저 수준을 밑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대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육아휴직 이용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출산율이 0.1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으면 2050년대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출산율을 집계하는 217개 국가·지역에서도 홍콩(2021년 기준 0.77명)을 빼면 최하위입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2070년에는 연 1%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총 인구는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집니다.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시인구 집중도나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요소와 관련된 지표들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추면 출산율이 최대 0.845 명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2019년 기준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평균(95.3%)까지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 명 상승했습니다.

청년(15~39세) 고용률(2019년 기준 58%)이 OECD 평균(66.6%)까지 올라도 0.119 명의 증가 효과가 기대됐습니다.

혼외출산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가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되면 출산율이 각 0.159 명, 0.096 명, 0.055 명, 0.002 명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구조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