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국 당국이 최근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번에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내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 높은 편이죠?

[기자]

네, 중국산 요소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1년 71%에서 지난해 60%대로 떨어졌다가 올해 90%대로 올랐습니다.

일단 정부는 베트남, 일본 등지로부터 3개월 비축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정부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정식 수출 통제라기보다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해외 수출을 보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또 다른 글로벌 불확실성 짚어보죠.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관련해 세액공제에 제재를 강화했죠?

[기자]

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안이 공개됐는데 중국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는 보조금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간의 협업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화유코발트와 한·중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와 새만금에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그룹 역시 중국CNGR과 경북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도 조속히 대안 마련에 나서야겠네요.

어제 당정고위협의체 열렸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또 2년 밀릴 전망이죠?

[기자]

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가 2년 더 유예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인데요.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80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유예법안 폐기를 촉구했고 한국노총도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 달 내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다니 추가로 지켜봐야겠네요.

최근 문제 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배상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죠?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분쟁 조짐이 있는 홍콩H지수 ELS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기준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선 파생결합펀드·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는데 이번 배상기준안도 앞선 사례와 유사할 전망입니다.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으로,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앵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할 때 분수령이 되겠네요.

2050년에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왔죠?

[기자]

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꼴찌인데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 50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86.4%로 217개 국가 중 1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2050년대 연평균 0% 이하로 성장할 확률이 68%에 이르고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총인구도 4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