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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에서 연 '장애인권리예산·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소원줄 달기 퍼포먼스'에서 한 참가자가 종이를 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5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2019년 기준)은 0.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코스타리카(0.44%) 등 중남미 국가들과 터키(0.48%) 등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덴마크와 노르웨이(각 4.49%)의 6분의 1 수준이었고, 일본의 1.12%보다 낮았습니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장애연금, 산재보험, 상병급여, 상병 보조금 등) 비율 역시 0.39%에 그쳐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터키(0.25%)에 이어 낮은 순으로 4번째였습니다.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21년)은 42%를 넘었습니다.

시장소득 빈곤율은 시장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로, 국가 개입이 없는 근로소득 등만 따지면 장애인이 속한 가구 10곳 중 4~5곳이 빈곤 상태에 놓였습니다.
   
장애인 가구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7년 38.9%에서 2021년 42.2%로 4년 사이 3.3%포인트 높아졌는데, 장애인 빈곤율이 전체 가구 빈곤율(20.8%)의 2배에 가깝습니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27.2%로 전체 가구(15.1%)보다 12.1%포인트 높았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로 인해 월평균 15만3천원의 추가 비용(2020년 기준)이 소요됏습니다. 추가 비용은 장애 유형별로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가 45만6천원으로 가장 컸고 뇌병변 장애가 29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