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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국제 테러행위 반복 지원"…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3.12.01 07:36
수정2023.12.01 07:38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7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9년간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으며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해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이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을 계속 북한에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1970∼80년대에 납북된 일본인 다수의 생사를 파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5명만 일본에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은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제됩니다.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데 북한에 대한 기술은 지난 4년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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