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재 요양병원에서 나가는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많게는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간병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 '간병파산'이란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추진 움직임에, 주무부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정부 입장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일단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간병비 건보적용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간병비도 건보적용을 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9월 '신중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건보는 "국민들 간병비가 연 최소 5조 4천억 원 이상(2018년 기준)이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요양병원 간병비'가 명시돼 있어, 건강보험법에서도 간병비를 주면 중복 지급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도 "조 단위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시범 사업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바꾸는 건 나중의 일"이라며 "정치권이 너무 앞서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건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뤄졌나요? 

[기자] 

올초 건보공단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다음 달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간병비 건보적용 대상자 기준과 수가, 환자 본인부담률 수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사회적 논의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간병비 급여화 시 필요한 재원 규모조차 추산이 안 됐고요. 

재원을 국비로 할지, 건보료로 할지 등 굵직한 안들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