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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세수입 올들어 첫 '플러스'…누적은 여전히 50조 '마이너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1.30 11:05
수정2023.11.30 14:14

[앵커] 

지난달 국세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50조 원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될 우려가 큽니다. 

박연신 기자, 지난달 국세 수입이 얼마로 집계됐나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세수입이 3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민간 소비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8천억 원 늘어난 19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적인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또 지난달 법인세가 4조 2천억 원으로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소득세는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상속증여세도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늘긴 했는데, 올해 전체적인 국세 수입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305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4천억 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기업 영업이익이 악화하고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어들면서 올 들어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3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어 주택과 토지매매가 각각 14%, 33% 넘게 감소한 탓에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들며 소득세도 지난해보다 14조 6천억 원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재부는 앞서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조 5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재추계 전망과 부합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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