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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과 농협·신협 등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오르면서 2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게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 6.15%…3분기 연속 '적자'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도 중소서민권역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6.15%로 전분기말(5.33%) 대비 0.82%p 상승해서 2분기 상승폭(0.26%p)보다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도 3.1%로 전분기말(2.8%)보다 0.3%p 상승했습니다. 여전사의 경우 카드사는 1.6%, 캐피탈사는 1.81%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다만 금감원은 신용손실 확대 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14%로 전년말보다 0.99%p 상승하며 규제비율인 7~8%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은 8.04%로 규제비율인 2~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사 역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각각 19.59%, 17.55%로 규제비율인 7~8%보다 높습니다.

금감원은 "통상 연말에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상승폭은 상반기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양호한 손실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연체율 상승이 현재까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금리 수준 지속 및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의 영향 감안 시 내년에도 저신용자 등 주요 취약부문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지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연체율 추가 상승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도하고, 필요시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또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 자체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을 통한 재기지원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금감원은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채권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6.8조 늘어…주담대 5.8조↑
가계대출은 지난 9월 절반 이상 증가폭이 축소된 이후 지난달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집계 결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만 2조3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11월 중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 정책자금 위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6조3천억원 증가했는데, 은행권만 보면 6조8천억원나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담대만 5조8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주택거래량 감소세 등이 주담대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다음 달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담대 금리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주택시장 동향, 은행권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고려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실수요자 대출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현재 금융위와 협의 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 방안은 연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와 영업행태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씨티·제주·산업·수출입 제외)을 대상으로 현황을 살핀 결과 대출상품 사전심사 미흡, 가계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신용대출과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해 한도 확대,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한 DSR 우회, DSR 자율규제 특례 남용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은행·비은행 모두 연말 조달 상황은 안정적"
금감원은 올 연말에 고금리 정기예금과 퇴직연금 만기 집중 등에 따라 지난해처럼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우려에 대응해 현재 은행과 비은행 모두 조달 여건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달 저축은행의 총수신은 731조3천억원으로 예금만기 도래 등의 이유로 전달(735조6천억원)보다 2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대출수요 위축 등으로 수신 증가가 불필요함에도 7~9월 중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으로 지난해 4분기 고금리 예금을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의 예수금 데이터를 실시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난달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머니무브(자금이동)와 관련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나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 등의 유동성 규제 완화 방침을 이어갑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예수금 정보도 실시간 입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