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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8천만 원까지의 초과 이익에 대해선 이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결국 부자들만 받는 혜택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재건축 완화법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핵심입니다. 당초 여당은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내세웠지만, 한발 양보한 건데요.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는 부담금을 안 내도 될까요? 

Q. 연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안이 통과될 경우에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까요? 

Q. 반면,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부터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폐지 안 되고, 잔금은 모자라면 그대로 팔아야 하는 건가요? 

Q. 12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0세대로 집계됐습니다. 내년에도 입주 물량 부족은 이어질 텐데요. 영끌 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을까? 



Q. 서울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전셋값이 더 자극받지 않을까요? 

Q. 가계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서면서 영끌족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을 올리면서 매매가격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집값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Q. 완판 행진을 이어오던 서울 청약시장 경쟁률이 한 자릿수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약 당첨가점 20점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서울 청약시장이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걸까요?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그런데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 원 이하인데요. 서울에선 사실상 못 쓰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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