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주식에 관심 많으시죠. 특히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종목을 소개하거나 유명인을 내세워 유망 투자처라고 하면 아무래도 솔깃하게 마련인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금융 인플루언서, 일명 핀플루언서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불법 정보나 광고가 섞여 있다는데요. 문제가 된 핀플루언서들 사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핀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실 혹은 거짓을 정확하게 걸러내기란 쉽지 않아요?

- 넘쳐나는 핀플루언서 정보들, 문제없나?
- 인기 '핀플루언서' 정보는 정확?…"맹신해선 안 돼"
- 작년 인기 있는 영상 1천여 개 중 14% "잘못된 정보"
- 금융당국, 핀플루언서 문제점 인식…규제 수단 미비
- '정기적 대가 받고 조언'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영업
- 대가 없는 '핀플루언서' 의견 피력 관련 통제 어려워

Q. 정부에서 핀플루언서가 저지른 범죄를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핀플루언서' 조사 나선 금융당국, 무슨 일이?
- 특정 종목 매수 유도 후 차명계좌로 사둔 주식 매도
- 금융당국, '매수 유도 후 매도' 행위로 시장 혼탁 규정
- 앞에선 "사라" 뒤로 '쓱' 팔아…핀플루언서 단속 돌입
- 이복현 "미꾸라지가 물 전체 흐리는 것과 같아" 강조
- 유명세·영향력 이용…불법 사익·허위사실 유포 경고
- 당국,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2~3건 포착 조사 중

Q.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얽힐 수가 있겠네요. 최근 유명인 누구도 투자했으니 믿을만한 정보라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건들이 많아졌어요?

- "이 사람도 투자했다" 유명인 사칭 SNS 주의보?
- 연예인·정치인 등 유명인 사칭 SNS 불법광고 기승
- 불법광고 근절 조치 '무용지물'…늘어가는 불법광고
- 황현희·백종원·이부진 등 언급…딥페이크 영상 광고도
- 조악한 딥페이크 영상…"매월 수익 가능" 투자 권유
- 정치인 사칭 불법광고…대통령과 찍은 사진까지 도용
- 인공지능 기반으로 합성 영상 업로드…제자 방법 전무
- 보통 리딩방 가입 유도…투자금 편취 사기 가능성↑

Q. 실제로 관련해서 고발된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주식 관련 책을 내기도 한 유명인이라는데요. 사전에 특정 종목 매수한 뒤에 이후 전량 매도를 하는 식으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주식을 사고판 게 아니라 단주 주문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요?

- '단주주문' 인플루언서 논란…수법은?
- 4년 5개월간 5만 6,000회 이상 시세조종 주문 혐의
- 인플루언서 A씨, 21개 종목 대량 매수해 물량 확보
- 21개 종목 대상 1~11주 단주주문 반복적으로 넣어
- 단주매매, 소량 매수·매도 주문…짧은 시간 반복 제출
- 시세조종, 매수-매도 주문 번갈아 반복 제출 등 행위
- 마치 매매 성황 착각 유도…개인투자자들 매수 유인
- 당국, 시세차익 위한 단주주문에 시세조종 혐의 판단
- 인플루언서 A씨, 단주주문 과정에서 8개 계좌 이용

Q. 그런데도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 주가 요동에도 "의도 없어" 전면 부인…이유는?
- 인플루언서 A씨, 증권선물위서 "시세 조종 의도 없어"
- A씨 "매도 타이밍 재기용…단주매매로 시세 안 올라"
- 8개 계좌에도 "특정 종목 거래는 1개 계좌로만 매매"
- 증선위, 시세조종 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Q.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핀플루언서도 생기면서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요. 해외에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안전망을 만들고 있다고요?

- '핀플루언서 주의보' 해외 사례는?
- 지난 7월 일명 '단타 여신' 핀플루언서 징역 8년 선고
- 투자자들에게 "난 초단타 국내 고수…피해 안 봐" 유인
- 해외, 투자자 보호 위해 핀플루언서 제도권 편입 노력
- 프랑스, 핀플루언서 자격 도입…영업 활동 법적 규제

Q. 불법 투자, 사기 사건에 AI 기술까지 접목되다니 아무리 조심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투자 정보를 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 개인투자자 '팬덤' 악용, 핀플루언서 주의할 점은?
- 핀플루언서 콘텐츠 활용 투자 책임은 오로지 '본인'
- 팔로워 수 등 영향력 아닌 정보 신뢰성 스스로 판단
- 무료 정보 제공 일단 의심…"좋은 정보엔 공짜 없어"
- "이것만 하면 금방 부자 된다?…절대 속지 말아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