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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인력을 구하지 못한 우리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이 됐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로,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쿼터를 16만 5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까지 넓히면서 안도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 정도로 인력난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죠.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내년에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E-9 비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Q.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늘어나게 되죠? 

Q. 호텔 콘도업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무산됐다면서요. 왜 그런 거죠? 

Q. 그동안 외국인 인력 채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 정도면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까요? 



Q.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근로자가 기술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체류 기간등을 더 늘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Q. 외국인 근로자에게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연말에 종료되는데 연장 안 해도 될까요? 

Q. 이민청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민청이 필요한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