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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오늘(29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에 관심을 쏟는 것은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에 그린벨트가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인재들이 오가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아래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등급 1·2 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패스트트랙(신속조사)를 도입해 그린벨트 해제에 수년씩 걸리던 것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린벨트 대폭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메가시티'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입장에선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전략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