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숨기고, 금고 바닥에 돈다발 '덜미'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1.28 17:45
수정2023.11.28 18:29
[앵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560여 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금을 낼 형편이 되면서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기피한 체납자들이 대상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금고와 바닥 사이 틈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 고액 체납자 집에서 현금만 5억 원, 명품 가방까지 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방송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도 추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활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하거나,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숨기는 등 체납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지능적 체납 세금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됐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을 통해 상반기에 1조 5457억 원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확보했습니다.
하반기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올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 5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560여 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금을 낼 형편이 되면서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기피한 체납자들이 대상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금고와 바닥 사이 틈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세청은 이 고액 체납자 집에서 현금만 5억 원, 명품 가방까지 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재산을 숨기고 납세를 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방송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도 추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활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하거나,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숨기는 등 체납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지능적 체납 세금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됐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을 통해 상반기에 1조 5457억 원의 체납된 세금을 징수·확보했습니다.
하반기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올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 5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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