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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됩니다. 

지방 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는 2배 늘리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해 지원금 수령 기준은 낮췄습니다. 

아울러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씩을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포인트씩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시 등 균형발전 중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 보조금 상한이 현재 토지 매입가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이 속초시로 이전하는 경우 설비 보조금은 설비 투자금의 '7% 이내'에서 '8% 이내'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도 5%포인트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및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미래차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