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나나 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보톡스 법정 공방에서 식약처가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1심 결과에 불복해 식약처가 이번에도 항소를 제기한 건데요. 

윤선영 기자, 식약처가 결국 항소했군요? 

[기자] 

식약처 측은 어제(23일) 메디톡스를 상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9일, 대전지방법원은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1심에서 메디톡스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항소 배경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좀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심 재판부가 품목허가 취소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므로, 상급심에서 관련 적정성에 대해 근거 등을 기반으로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메디톡스와 식약처 간 법정공방, 쟁점이 뭔가요? 

[기자] 

이른바 '무허가 원액'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식약처는 메디톡스 연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데다, 서류에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메디톡스는 "원료가 아니라 제조 방법만 변경됐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소송 외에도 양측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한 간접 수출 문제로도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지난 7월 법원은 이 사안도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식약처와 얽힌 3개의 소송 중 2개의 1심에서 승소했고, 식약처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한 개 소송은 향후 사법당국의 조사를 기다린 뒤 시작될 예정인데요, 

4년간 지속된 식약처와 메디톡스 간 톡신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