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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온라인 성지점(판매점)에 대해 시민이 직접 감시·신고하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합니다. 다만, 유통망을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와 이동통신 3사 주도로 진행하는 폰파라치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합니다. '성지점'이라 불리는 온라인 영업이 성행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기존 폰파라치 제도보다는 완화된 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법 지원금 규모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합친 액수의 10만~30만원 사이는 30만원, 30만~50만원 사이는 50만원, 50만원 이상 시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제공합니다.

적발된 유통망에 대해서는 소매점(판매점)은 벌금 500만원과 영업정지 1일, 도매점(대리점)은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KCUP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폰파라치' 제도는 지난 2021년 11월 종료가 됐는데 이번에 도입된다면 2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폰파라치' 제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보조금을 잡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에 입김 세지는 이통3사
폰파라치 제도가 부활돼 불법보조금을 차단해 시장 건전화가 진행되더라도 '단통법'에서 이통3사는 빗겨나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과 판매점 내 불법 보조금이 성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통3사의 장려금에서 비롯된다"며 "이통3사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면 '단통법' 피해는 고스란히 유통망이 떠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개입이 줄면서 이통3사의 '단통법'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방통위는 다음달 조직개편을 통해 지금의 '단말기유통조사팀'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내 통신시장조사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팀이 사라지면서 영향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단말기유통조사팀은 지난 2021년 단말기유통조사단에서 조사팀으로 축소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조사 역량이 약화됐습니다.

실제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부터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법 위반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통점을 대상으로는 조사를 벌여 총 54개 유통점에 1억9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