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허가 심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심사 재개를 다시 검토했는데, 역시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대주주인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로 카카오뱅크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6개월 만에 신사업 심사 재개 여부를 또 살폈지만,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그쳤습니다. 

반년 사이 오너 리스크는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특히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책임성이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인허가 요건이거든요.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올 정도로 금융업 영위가 불확실한 상황…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도 삼성카드 사례에 비춰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삼성카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신사업이 진출이 경쟁사들보다 1년이나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선두로 인증사업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뱅크도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돼야 필요한 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보류된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카카오뱅크는 이 같은 신사업 차질 우려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김석 /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지난 8일) : 현재 별도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업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가 없고요.] 

자신감은 보였지만 카카오뱅크의 신사업은 인허가 심사가 표류하는 불투명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