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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분기 최대 10만명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면 일반인 참가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에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기능 적용된 예금토큰 실제 상거래 사용"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실시됩니다. 

먼저 내년 4분기 중 착수될 예정인 실거래 테스트는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보조금·상품권 등 다양한 바우처를 발행하고 있는데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정산 프로세스, 부정수급 우려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이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래 테스트는 ①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②이용자가 이를 활용, 사용처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③사용처 앞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는 내년 9~10월 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 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연령대 등 참여자의 세부적 자격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형태 금융상품 발행·유통 과정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 처분을 제한한 뒤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결제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