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에…채권시장안정펀드·예대율 규제 완화 연장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1.23 11:18
수정2023.11.23 11:5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가졌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 안정 조치들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는 건 시장 안정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다음달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우량-비우량물 간 스프레드가 확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은 1년씩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되며,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내후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또 내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시장안정 P-CBO 프로그램도 내년 중 차질 없이 가동할 계획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 → 110%)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선 낸 2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저금리, 유동성 과잉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향후에도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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