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낭패 본 사장님, 억울함 줄어든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1.22 16:06
수정2023.11.22 19:33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을 숙박업소에 들인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선량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금지업소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혼숙할 경우에도 영업주는 처벌받게 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유해물건 등을 판매한 편의점주나 이들을 유해업소에 출입·고용한 업주는 이미 과징금 등 면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 사업자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돼 숙박업자 4만여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짝퉁' 적발 1위는 네이버…가방 말고 '이것' 최다
- 2."셋째 낳으니 회사서 1억"…직원들 회사 다닐 맛 나겠네
- 3.[취재여담]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 지갑'
- 4.[단독] 노인 돈 손댄 농협은행 직원, 도박자금으로 썼다
- 5."엄마 못 샀다고 난리"…포장김치 5분만에 '매진'
- 6."노후자금 벌어볼까?"…간 커진 5060, 빚투 확 늘었다
- 7.1000만 탈모인 두 번 울리네…'치료제' 표방 적발
- 8.예식장 식대 부담에 취소하려니…위약금 더 독하네
- 9.신혼부부 주거비 720만원·혼수비 100만원 준다
- 10.안대 벗는 '더본코리아'…공모가 상단 뚫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