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英과 원전 협력 확대…FTA 개선 협상도 재개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1.22 05:45
수정2023.11.22 14:03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경제 소식들 류정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한국과 영국,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뤄진 겁니까?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체결된 원전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가 9건이고요.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에 대한 협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전력 참여가 불발된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도 채택하고요.
한·영 FTA 개선을 위한 협상도 재개합니다.
국내로 들어와 보죠. 전 정부가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결국 무산되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0년 수립한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토지는 65.5%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내년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대 증원은 대학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상보다 국내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들은 2025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당장 내년 입시부터 최대 2847명 더 늘리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과 비교하면 93%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니 거의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쳔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왔는데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수요조사 결과는 참고치라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고요.
게다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이번 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 난항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려됐던 서울 지하철 파업은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오늘(22일) 출근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인력감축을 둘러싼 협상이 어젯밤 9시 30분쯤 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인력 충원은 노사가 협의하고 지속적인 대화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올해 660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나아가 앞으로 현업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총파업도 철회돼 정상 운행됩니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체결된 원전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가 9건이고요.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에 대한 협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한국전력 참여가 불발된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도 채택하고요.
한·영 FTA 개선을 위한 협상도 재개합니다.
국내로 들어와 보죠. 전 정부가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결국 무산되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0년 수립한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공동주택이 69%,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토지는 65.5%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내년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대 증원은 대학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상보다 국내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들은 2025학년도 입시, 그러니까 당장 내년 입시부터 최대 2847명 더 늘리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과 비교하면 93%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니 거의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쳔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왔는데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수요조사 결과는 참고치라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고요.
게다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이번 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는 등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 난항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려됐던 서울 지하철 파업은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오늘(22일) 출근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인력감축을 둘러싼 협상이 어젯밤 9시 30분쯤 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인력 충원은 노사가 협의하고 지속적인 대화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올해 660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나아가 앞으로 현업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총파업도 철회돼 정상 운행됩니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2.[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3.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4.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5.워런 버핏, 현금만 470조 쌓아뒀다…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 6.보험금 왜 안줘!…백내장·도수 실손 민원 껑충
- 7.곳곳에서 콜록…감기약만 먹었다가는 큰일?
- 8.내년 3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비둘기 먹이주면 최대 100만원
- 9."빚 깎아줘요"…두 달간 5천명 조정받았다
- 10.[내일 날씨] '작은 설' 동짓날 눈 '펑펑'…아침 영하 4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