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되면서 지난 정부의 '현실화 계획'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어서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한 배경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지난 2019년 5조 원 수준이던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6조 7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연속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묶어두면서 지난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기존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을 형평성 있게 산정하자는 기존 로드맵의 취지를 살리고 왜곡된 과세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성달 / 경실련 사무총장 : 시세반영률 80% 이상을 모든 부동산에 예외 없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유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불로소득이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공평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