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내년도 나라살림에 쓸 656조 9천 억 원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7개 상임위 중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열 곳뿐이고, 이마저도 다수 의석의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곳이 상당수라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내년 예산안에서 여야는 어떤 예산을 줄이고 또 어떤 예산을 사수하려고 하는지, 여야의 이런 예산 줄다리기가 과연 국민들 삶에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20일)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본격 증액 및 감액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내년 전체 예산 656조 9천억 원 전체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아직 상임위 단계이긴 하지만 여야가 중점적으로 늘리거나 깎은 예산은 무엇입니까? 

Q. 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예산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복원입니다. 7053억 원으로 상임위에서 늘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여야가 청년지원예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청년교통비 3만 원 패스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여야 모두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안 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예산안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예산안 집행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Q. 민주당이 산자위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연구 개발 예산 332억 원을 포함, 원전 생계태 조성 관련 예산 18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늘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두 분이 보시기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증액과 감액 과정에서 민생과는 거리가 먼 총선용 부풀리기 예산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