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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즉 시세반영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되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됐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원점 재검토 한다고 발표돼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내년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도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맞춰져, 공동주택 평균 69%, 단독주택 평균 53.6%, 토지 평균 65.5%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전임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타당한지, 필요한지 등을 근본 재검토 하는 연구용역에 새로이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부분적 개선 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