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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이어간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의 배경으로 먼저 정부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면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치와 비교해 공동주택은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당초 계획 대비 낮아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입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