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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금융당국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6개 금융업권 내 2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나마 농협은행,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이 종합 '양호' 등급을 받은 게 전부였고 나머지 18곳은 '보통, '미흡'을 받은 금융사는 없었습니다. 

앞서 2021년과 지난해 실태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으며, '미흡'으로 분류된 곳은 각각 3곳, 1곳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양호' 등급은 작년 3곳에서 올해 4곳으로 늘어났고, '미흡' 등급은 올해 없었다며 금융회사들이 아직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의 경우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시 준수절차 항목 등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권 대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권의 경우 생보업권은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손보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계량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증권업권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카드·여전 및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이 적은 등 타 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올해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은 '보통'이었으나 비계량부문은 '미흡'으로 평가받은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면담해 개선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평가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실태평가에 곧바로 들어간 뒤 필요하다면 평가 등급을 하향하고 미흡 사항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